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규제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의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를 위해 LTV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하는 임대업대출의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한다.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를 위해 LTV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하는 임대업대출의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한다.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