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산은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을 말하는데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힙니다. 부동산이나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 수단인 셈이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5월 말 동산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2개월여 간 동산담보대출 취급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품을 준비 중인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출시된 동산담보대출이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담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변동이 심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데다, 훼손이나 이동 등에 취약해 담보관리가 어려웠던 탓입니다. 게다가 동산담보의 판매가 이뤄져야 할 거래시장이 부족해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점도 발목을 잡았죠. 결국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출시 초반 실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 감정평가법인 오픈 풀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등 동산가치평가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후관리 인프라를 마련하고 매각시장을 육성해 효율적인 회수 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이 출시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은 IoT를 기반으로 담보물의 이동 등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었죠.
그럼에도 은행권이 우려하는 건 동산담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IoT 기술을 이용해 동산담보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도난을 당했을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도난 사실을 빠르게 알 수는 있지만 손실은 은행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에 동산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인데다 보험료가 금융비용보다 비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산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분명히 동산금융 활성화가 필요하죠.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써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