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취임 1주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기 부양 위한 부동산 정책 없다”

투기억제정책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늘어 시장안정화
"버스준공영제 전국확대 등 공공성 강화"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건설·교통 등 굵직한 현안을 맡는 부처의 장으로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국토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실수요 중심의 주택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목표”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부양 정책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 일련의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 억제정책이 약발을 발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줄고,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가 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주택매도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9.8%에서 하반기와 지난 4월까지 34.5%로 늘었다. 또 2016년 말 19만9000명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수는 지난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으며, 등록주택수는 79만가구에서 114만가구로 44.3% 늘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묶어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2020년까지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보고 전월세상환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3월 0.12%로 낮아지더니 5월에는 0.03% 하락했다. 그러나 서울·세종 등은 여전히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의 집값 상승과 비규제지역간 하락이 합해져 평균값으로 산출된 데 따른 착시효과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는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은 우려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부문에서도 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많다. 국토부는 앞으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며 “국민들이 교통비와 계층, 지역별로 차별이 없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