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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여·야 밀양시장 후보 예산 확보(유치)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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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6. 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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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조성환 후보측 6일 밀양선관위 고발...'예산 확보'에서 '예산 유치'로 변경 조직적 증거 인멸 주장
자유한국당 상대 후보가 음해의 목적으로 악의적인 방법을 사용...법적 대응할 것.
박일호 허위사실 고발장접수 2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밀양시장 후보측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자유한국당 박일호 밀양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조성환 밀양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6·13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후보 간 허위사실공표 논란에 휩싸인 밀양시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께 더불어 민주당 조성환 후보측 박 모씨가 자유한국당 박일호 밀양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

8일 조 후보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밀양시장 재임기간 중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어 지난 2일 선관위에 고발했으나 조치가 늦어져 지난 6일 검찰에 고발장을 다시 접수 했다는 것.

박 후보의 예산확보 논란은 지난 5일 밀양시장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박일호 후보가 확보했다는 예산 3조4000억원에 대해 조 후보가 이의를 제기,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이날 “자신이 확인 한 결과 3조4000억 중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보한 금액이 1조2000억원이 아니고 4102억원이라며 분명한 허위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22까지 공사하는 울산~함양 고속도로에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2004년 이상조 시장 재임시 예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2011년 기본 설계, 2013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14년 엄용수 시장 재임당시 공사 착공을 했다며 박 후보 재임기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말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2000억원이 아니라 4102억원이라며 분명한 허위사실공표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2141명이 조회했던 박 후보측의 포스트에 ‘재임기간동안 3조4000억원 확보’라고 게재 했다가 시청 토론회 이후 ‘재임기간동안 3조4000억원 유치’로 바꾸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일호 후보는 “조성환 후보 허위사실 고발을 철회 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더 이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 예산 유치(확보)를 허위로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을 재기하고 더 이상 흑색선전으로 선동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밀양시장 임기 중 유치하거나 확보한 사업들을 찾아 선거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밀양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유치 확보한 예산은 3조4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였다고 밝혔다.

또 포스트지는 작성 안을 만들어 공직선거법의 규정 저촉 여부에 대해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승인을 받았으며, 박 후보가 밀양시장 재임기간중 추진한 사업중 각종 언론 보도사항과 시청 업무보고,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밀양시청에서 제작 보도한 시보 등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수집해 작성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측은 “선관위 승인을 거쳐 작성한 홍보물을 위법하다며 고발한 조 후보측의 행위는 선거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상대 후보가 음해를 목적으로 악의적인 방법을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후보 측이 박일호 후보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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