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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사노연대는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5개 노조(조합원 2만3000명)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대상자 약 236만명 가운데 100만명을 넘었다. 지난 1월 3%의 신청률이 한 달 만에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사노연대는 “이 같은 결과는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밑바탕됐다”며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는 게 사노연대의 주장이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전무한 상태다.
사노연대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