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베스트·볼레오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사례 백서 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가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테스크포스(TF)는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하베스트 사업이 경우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해 줘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고, 패널티(100만 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3년 위약금 1000만 달러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도 부족했다.

정유공장(NARL)을 2014년 매각했지만 300만 달러 석유재고 금액은 미수취하고 원유탱크 수리비용 추가지불을 요구받는 등 현재까지도 사후처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볼레오 사업에 대해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자회사)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 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평가다.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했고,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증빙자료 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7800만 달러 부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테스크포스(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테스크포스(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면서 “테스크포스(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