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김양수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해수부는 해운산업 재건에 사활을 걸었다.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3조1000억원 초기자본금을 활용한 선박 50척 신조발주,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한다.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해운-조선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도 추진 계획이다.
해수부는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육상양식 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또한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하반기 추진하고 김에 이어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을 상반기 수립을 추진한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하반기 수립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전 도서로 확대한다.
또한 마리나 대중화를 위한 맞춤형 항로 개발, 의무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12월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할 계획이다.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해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크루즈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를 지난해 30만 마리에서 올해 100만마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 도입’ 및및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어선 단속 강화 차원에서 1500톤급 어업지도선 4척 신규 투입 및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 불법조업 단속인력도 88명 확충할 방침이다.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확충,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등도 추진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면서 “올해를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