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대주주 전횡방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주주의 전횡 방치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한다.

27일 정부가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총수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사·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대주주 전횡방지, 투자자 이익보호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확산을 유도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일컫는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평가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지분율·지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