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이공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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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 140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05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인력은 지난해 기준 4만8000명에 불과하다. 이들 역시 대부분 회화강사·요리사 등으로 핵심 우수인재인 교수·연구자는 12%에 불과하다.
우수인재 우대제도가 미비하고 행정·의료 등 정주여건이 경쟁국보다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비자체계를 개편해 일정 소득을 넘는 인재를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가족초청, 가족 경제활동 범위, 체류기간 등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수인재의 가족초청(방문비자 발급) 범위를 현재 배우자·자녀에서 부모·배우자 부모까지 확대한다. 국·공립 우수 연구기관이 초청한 고급·전문인력 등은 고용추천서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유학-취업-영주가 연계된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을 늘린다. 대학들이 이공계 및 한국어 능력 우수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이를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지표 등에 반영한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프로그램은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체의 절반 이상인 중국인 유학생 비중을 낮추기 위해 중앙아시아 등으로 우수 대학생 초청연구사업을 다변화한다.
이 밖에 외국인 전자정부 홈페이지 개선, 온라인 민원 24시 홈페이지 외국어 병기,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외국인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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