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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차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와 개선효과,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성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혁신 성과와 과제 등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계경제 동향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대응’을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좀비기업·가계부채 등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과 함께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했다”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