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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한 자릿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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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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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주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높이고 다음 달 중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실직하거나 폐업한 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조업 고용 부진,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 영세 자영업자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에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여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전 주기적 지원 체계도 구축하며,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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