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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1.94년으로 대부분이 관련법에서 보장한 임기(3년)을 채우지 못했다. 최수병(5대)·전윤철(10대) 등이 연임에 성공했으며 강철규(12대) 만이 모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2014년 12월 취임한 정 위원장으로선 평균 임기는 넘어선 것이다.
현재까지 정 위원장의 최대 성과로는 퀄컴 제재 건이 손꼽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모뎀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공정위와 비슷한 혐의를 들어 퀄컴을 법원에 제소했다.
같은달 공정위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에 표시광고법상 최대 과징금 37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과 비교해도 큰 규모였다. 폴크스바겐의 친환경 거짓광고에 대해 이탈리아·브라질·대만은 각각 62억원, 28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강화도 정 위원장의 성과다. 지난해 공정위는 현대·한진·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 정보통신기술(ICT)·제약·바이오 기업의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남기(11대) 위원장 이후 11년만의 내부 출신인 정 위원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꼼곰히 처리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정 위원장은 올해 들어 잇따른 악재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0일 정 위원장은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특혜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는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현직 위원장이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가 CJ E&M 사건 담당 국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와 퇴진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치권으로부터는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들 간의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며 “의무고발요청기관의 과도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