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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7일 대내외 불활실성 증대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안정과 국민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확보, 금융화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외환·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북한의 핵위협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 LCR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여건과 외국인 투자동향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주택시장 예측모형 개발 등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DB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미시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활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는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잠재적인 리스크요인에 대해서 기획·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은행부문의 경우 금융자산 투자위험 관리실태, 건전성 분류 등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보험부문의 경우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등 업권별 잠재 리스크 요인 맞춤형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금융회사별 검사정보, 경영분석자료 등을 일괄 조회, 분석할 수 있는 상시감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증 잠재 리스크요인 관련 정보를 금융현장에서 직접 수집해 초동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보험권의 경우 2021년 시행 예정인 IFRS17에 대비해 시가평가 중심의 보험회사 신(新)지급여력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바젤Ⅲ 추가자본 적립 단계적 시행에 대비해 자본관리계획을 점검하고 자본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리스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여전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저축은행 BIS 비율 산출기준 등도 개선한다.
금융사의 사업영억 확대 및 수익모델 다변화도 추진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 유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률·연금수령률 제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과 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 대상의 연소득 여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리고, 1인당 대출한도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취급 저축은행 확대를 유도하고 사잇돌 대출의 상호금융권 도입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감리인력을 올해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회계기획감리부서를 신설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기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테마감리 대상도 확대하고 미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반품·교환 회계 처리의 적정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올해 중점감리 대상을 집중 감리할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대상을 불성실 공시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점검 수준도 강화한다. 정치테마주와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무자본 M&A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