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환율전쟁(하)]트럼프 태풍 韓 경제 벼랑 끝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또는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장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면서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억1000만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만7000명으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시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줄 것으로 관측했다.

이를 지난해 대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7000만달러 규모다.

한국경제연구원도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실제 이뤄지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과 일자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각 분야 손실을 269억 달러, 24만 개, 68조원, 18조원으로 예측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때문 중국, 멕시코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TPP를 탈퇴하며 한국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산업의 전체 경쟁력이 유지되는냐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트럼프 충격이 순식간에 오면 상당히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민 연구위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전자, 기계 등 FTA 재협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중심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도 나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오정근 특임교수는 “미국에 맞서 싸울 없는 만큼 정부가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고 북한 등 특수 상황을 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