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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환율전쟁 선전포고를 한 배경에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대외 무역수지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재고뿐만 아니라 약달러를 위한 환율정책도 트럼프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꺼내든 카드다. 그간 자국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달러화 강세를 약세로 전환시키려는 환율정책의 일환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독일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른)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세 가지 중 우리는 두 가지만 해당된다”며 “미국이 정한 규칙대로 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2015년에 제정한 ‘교역촉진법(BHC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GDP대비 3% 초과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 등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요건을 충족해 중국·일본 등 4개국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조작국으로 비판한 대상국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국·일본 등에 비해 대미 통상규모가 적어 뒷 순위로 밀렸기 때문일 뿐”이라며 “현재 미국이 정한 기준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오는 4월말로 예정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일단 정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론 경상수지 흑자 감축 방안을, 단기적으론 미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미투자 확대 등 설득논리를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측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