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취약계층 ‘생계급여 대상자’ 발굴...전년도 탈락자 구제

경기 용인시는 올해 취약계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도 탈락자 중심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 확대에 나선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29% 이하에서 30% 이하로(올해 4인 가족 기준 지난해 소득인정액 134만원 이하) 완화됬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 289억원 가운데 생계급여 지원에 206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예산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구성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홍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언론보도·브로셔·프랭카드 홍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홍보, 전기요금·도시가스 등 각종 공과금 체납, 단전·단수예정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용인시가 지난해 지원한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4755가구, 6800여명이다.

올해 맞춤형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한다. 중위소득(전 국민을 1000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위 500번째)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4인 기준. 134만원), 의료급여는 40%(179만원), 주거급여는 43%(192만원), 교육급여는 50%(223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과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