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경제성장 부정적 영향 확대”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장은 15일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강 실장은 유량효과(flow effect)와 저량효과(stock effect) 측면에서 가계부채 영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유량효과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뜻한다.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소비에 쓰고 집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가 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저량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가계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 등이 소비와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부채의 유량효과와 저량효과의 영향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량효과는 경제성장과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효과가 2000년대 초반 이후 대체로 하락했으며 저량효과 기여도는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 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저량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가 커진 것은 GDP 대비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저량효과가 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유량효과를 증대시키고 부정적인 저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