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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영업자 대출이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시 연체이력이나 연 매출액 등만을 이용해 여신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 대출을 하는 등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을 개편해야 한다.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과밀업종) 등을 통해 자영업 창업 준비자에게 과밀지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다른 지역 또는 업종 권고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하는 등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를 유형별로 나눠 미시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돼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올해 3분기 중에 구축하기로 했다. 시용정보원과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을 통해 DB 고도화도 추진한다.
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생계형 자영업자’,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형 자영업자’, 재산소득을 위한 투자자 성격의 개인 사업자는 ‘투자형 자영업자’로 구분해 맞춤형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자금은 생계형 자영업자와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지난해 5000억원이었던 미소금융을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또 사업자 햇살론(3000억원)을 통해 창업과 영업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 적금을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형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점포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대출상품’도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기은이 자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중기청 정책자금 알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영업자 대상 컨설턴트 풀’을 공유해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간의 보유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3분기에 신설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 중기청,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민·관합동 TF 논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종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