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와 참치 등 고급 어종의 양식산업에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 또한 2020년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수주액 1조원 달성 로드맵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해수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20ha에서 60ha로 확대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하 민간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 완공,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선박평형수 협약 발표에 따른 40조원 규모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해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000억원 달성, 20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남항에 22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 부산항·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2톤의 선박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 보험료 인하 등 ‘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마리나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개소를 올해 완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어항에 관광화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개소를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 24억달러의 선박신조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해 선복량을 8500만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에서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테크 등 1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 사업비 19조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해수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한다.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20ha에서 60ha로 확대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하 민간투자 유치에도 나선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 완공,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선박평형수 협약 발표에 따른 40조원 규모의 선박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해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000억원 달성, 20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남항에 22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 부산항·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2톤의 선박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 보험료 인하 등 ‘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마리나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개소를 올해 완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어항에 관광화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개소를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한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펀드, 24억달러의 선박신조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해 선복량을 8500만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 북항에서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테크 등 1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 사업비 19조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