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오르면 저소득·저신용층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이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저소득·저신용 차주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주택담보 증가율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저소득·저신용 차주들로 한정할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을 시기별, 지역별로 구분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가격 상승 간의 양(+)의 관계가 있으며, 이 현상이 저소득·저신용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6개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액 증가율을 3개 시기(2009년 초~2011년 말, 2011년 말~2013년 말, 2013년 말~2015년 말)로 나눠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81.14%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소득(시기별, 지역별 중위소득 이하)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4~10등급)인 차주들로 한정시킬 경우에도 81.08%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한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전체 차주(84.42%)보다 저소득·저신용 차주(88.51%)에서 두 변수 간 상관관계가 더 뚜렷했다. 대구는 3개 시기에서 모두 10%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저소득·저신용 그룹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이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차주들이 대출을 확대했을 수도 있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저소득·저신용 차주 그룹의 대출 확대는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고금리 차주들의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여신심사 강화와 취약한 차주의 대출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