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점검 회의’를 개최해 10월 추경 집행 전망, 이월·불용 최소화 등 4분기 재정집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8조6000억원 추경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10월말까지 7조50000억원(87.1%)을 집행해 10월 계획 6조8000억원(78.6%) 대비 7000억원(8.5%포인트)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 편성 및 집행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지자체 추경을 독려한 결과, 많은 시·도와 교육청에서 추경이 진행돼 중앙정부의 추경효과가 국민들에게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4분기 재정보강대책에서 발표된 올해 집행률 목표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내역 변경 또는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수시배정·총사업비 협의·낙찰차액 사용 등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집행현장조사제 내실화를 위해 4분기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대상사업, 건전재정 가디언즈 제안 사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3개의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본예산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의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9월말까지 222조6000억원을집행, 9월 계획 222조6000억원(79.7%)를 달성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미 금리인상 가능성, 구조조정, 파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와 고용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의 원활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재정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