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정 1대 뿐인 세관의 대체 투입 대책 무용지물'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의 고장으로 관리해역의 해상감시 공백기간이 54일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엄용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시정 보유 및 고장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은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9월 10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54일이나 미운용 되었는데 이 기간 다른 감시정이 대체투입 되지도 않았다.
관세청에서는 감시정 고장 발생 시 감시정 1척 이상 보유세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을 대체투입하며 감시정 1척 보유세관은 인근 세관 감시정을 대체투입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세관의 경우처럼 감시정이 1척뿐인 동해, 경남서부, 포항, 대전, 광양세관은 감시정 고장발생 시 인근세관의 감시정을 대체투입 해야 하나 실제 대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감시정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방지 등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인근 세관을 통해 대체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정에 승선하는 해양수산직렬 직원의 증원과 감시정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엄용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감시정 보유 및 고장수리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세관 감시정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미운용 기간은 2014년 57일, 2015년 48일, 2016년 117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세관 보유 감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9월 10일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54일이나 미운용 되었는데 이 기간 다른 감시정이 대체투입 되지도 않았다.
관세청에서는 감시정 고장 발생 시 감시정 1척 이상 보유세관은 자체보유하고 있는 감시정을 대체투입하며 감시정 1척 보유세관은 인근 세관 감시정을 대체투입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세관의 경우처럼 감시정이 1척뿐인 동해, 경남서부, 포항, 대전, 광양세관은 감시정 고장발생 시 인근세관의 감시정을 대체투입 해야 하나 실제 대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 의원은 “감시정이 고장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마약 총기류 밀반입 방지 등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인근 세관을 통해 대체 투입을 하더라도 기존 관할구역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정에 승선하는 해양수산직렬 직원의 증원과 감시정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