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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BTO-rs) 시설사업기본계획안, 화성 하수도시설 확충사업(BTO) 실시협약안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안산·시흥지역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급행서비스 도입되면 서울 도심까지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출퇴근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성시 하수도시설 확충 민자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남양뉴타운 등 신규 택지개발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 하수처리에 따른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과 시설 상부에 다목적 공간이 조성되어 주민생활환경도 향상될 전망이다.
송언석 차관은 “민자사업은 공공인프라를 확충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회·언론 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민자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민자의 비싼 요금 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새로운 사업방식(BTO-rs/a)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협상·운영 단계에서도 최근 저금리 등을 고려해 수익률 및 사용료 인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