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과 서울지하철노조와 파업 종료를 합의하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도입을 후퇴한 것과 관련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30일 합동성명서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는 30일 합동성명서에서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명확한 도입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도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부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