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추경안 협상 타결…1일 오후 2시 본회의 처리 합의

교육시설예비비 2000억 + 복지예산 1800억 증액으로 절충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주광덕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간사-김동철 국민의당 간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예산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추가경정예산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광덕 새누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이날 오후 11시 58분께 이 같은 타결 소식을 전했다.

여야는 당초 30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과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관련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틀째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야당 측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합의에 성공했다. 김태년 의원은 예결위 3당 간사와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협상 타결 후 “합의는 다 됐고 구체적인 내역은 내일(1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2시에 본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막판의 핵심 쟁점이던 교육시설자금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절충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야당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노후교실 대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을 위한 재원으로 3000억원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이 이날 협상에서 2500억원의 절충안으로 조정을 시도했고, 최종적으로 더민주가 별도의 180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 증액 카드를 제시해 의견이 좁혀졌다. 1800억원 규모의 복지 예산은 청소년 생리대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야당이 703억원 증액을 요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여야가 향후 피해 지원에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