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 12조원 투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해운, 조선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의 실탄이 마련된다.

또한 한국은행도 간접적 방식이지만 구조조정 자금 확충 방안에 참여한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이달 안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관심은 구조조정의 필요한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부에 쏠려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직접출자+간접출자’를 통해 총 12조원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중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 상황에서 원활한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한 목표 BIS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1조원 규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실탄 마련 방안에 대해 기 싸움을 벌여온 정부와 한은이 손을 잡은 것이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한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자본확충 문제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이견이 해소됐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한은이 하는 것은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워낙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한은이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선료 협상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정부는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선(先)지원 후(後)조치’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 추진을 최대한 지원하되 실패시 채권단에서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는 민관 조사단의 현장실시와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이달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조직 쇄신, 성과주의 확대, 자회사 신속매각 등’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구조조정의 모든 과정은 유 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맡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 부총리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 등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유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