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47개 기관에서 82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에서 메타(상위)평가를 진행했다.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4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메타평가 우수기관 6곳과 미흡기관 4곳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다.
기재부는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47개 기관에서 828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기관에서 메타(상위)평가를 진행했다.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자체평가를 통해 168개(20.3%) 사업이 ‘우수’, 484개(58.3%)가 ‘보통’, 177개(21.4%)의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162개 사업에 대해 625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불가능 등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각 부처의 메타평가 결과에서는 메타평가 우수기관 6곳과 미흡기관 4곳이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산업부, 미래부, 인사혁신처, 산림청, 대법원이다.
기재부는 메타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총지출구조조정 규모 조정, 기본경비 삭감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평가 효율화에 기여하고, 성과와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