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20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개최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차관은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망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언석 차관은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도입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해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는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분야 관련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소비량 감소 속도가 생산량 감소율보다 높은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 80만톤 대비 과다한 190만톤으로 관리 비용 급증하고 있어 재고량 감축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복지용, 가공용 및 사료용 쌀 방출을 확대해 적정재고 수준 유지해야 한다”면서 “쌀 공급과잉 해소, 변동직불금 비용 축소 등을 위해 쌀 이외 타작물재배를 유도하여 공급량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차관은 20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으로 개최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낡은 재정운용 방식과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언석 차관은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그동안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전망주기를 일치시키고, 재정안정화 목표를 수립하는 등 건전 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언석 차관은 “최근 누리과정 등으로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두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학부모들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될 필요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 필요하다”면서 “특별법 도입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 대해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는 “원활한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해 청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분야 관련 김종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쌀 소비량 감소 속도가 생산량 감소율보다 높은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쌀 재고량이 적정 수준 80만톤 대비 과다한 190만톤으로 관리 비용 급증하고 있어 재고량 감축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 단기적으로 복지용, 가공용 및 사료용 쌀 방출을 확대해 적정재고 수준 유지해야 한다”면서 “쌀 공급과잉 해소, 변동직불금 비용 축소 등을 위해 쌀 이외 타작물재배를 유도하여 공급량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