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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며 규제개혁의 속도전으로 선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드론(무인비행체),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 동물간호사 도입 등 그동안 민간 부문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다 풀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드론이 배달하는 택배, 음식 등을 집에서 받아보는 날도 멀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내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과제 303건을 선정한 국무조정실이 2개월 이내 287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개혁 발표를 보면서 개운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왜 진작 시작하지 못했는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다.
만약 일찌감치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이고, 복지부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말만 번지르 하게 하고 끝나는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규제개혁이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