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안하면 내년 총인건비 동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가 늦어지자 정부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성과연봉제 데드라인을 지킨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방안’을 의결하고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의 이번 방안은 생각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이 술술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지만 대상기관 중 실제 도입이 결정된 기관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도입돼 공기업 중 국민들이 알 만한 기관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정도에 불과하다.

고임금을 받는 금융 공기업·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거도 빈약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보다 줄서기 문화 등의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없이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무늬만 성과연봉제 도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조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도입 시기까지 못 박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선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각각 6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통보했다.

만약 이 때까지 도입하지 못하면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겠다는 불이익을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전달한 상태다.

단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 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공기업·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가 10일 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 강화방안, 평가 및 영업방식 등 개선방향 등에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강온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성과연봉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개개인을 평가해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성과연봉제가 정책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