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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책은행 자본확충, 재정·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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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5. 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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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조조정 관련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해, 금융위 사무처장, 한은 부총재보, 금감원 부원장보, 산은 부행장, 수은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contingency plan)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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