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다급해졌다.
‘세제 지원+재정 확대’ 패키지 경기 부양책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중심의 ‘경제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 핵심은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그리고 재정·통화정책’으로 요약된다.
우선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도 새로 만들었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했다.
신약, AI 등 고위험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핫 이슈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가 일례다.
4대 구조개혁 일환 중 재정건전성 유지,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차원에서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채무준칙 도입 등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사회보험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도 병행해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268조6000억원인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를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려 잡았고, 하반기에도 연간 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활용,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7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부동산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도 위기다.
성장률, 수출 등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행의 ‘201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371조845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 버팀목 수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조사에서 이달 2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줄었다.
3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감소했고,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내수와 투자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데 세제를 신설하고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단기대책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지원+재정 확대’ 패키지 경기 부양책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투자·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 중심의 ‘경제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 핵심은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그리고 재정·통화정책’으로 요약된다.
우선 ‘신산업 육성 세제’ 신설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세법상 최고 수준인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 세액공제도 새로 만들었고,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신설했다.
신약, AI 등 고위험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1조원 규모 ‘신산업 육성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핫 이슈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가 일례다.
4대 구조개혁 일환 중 재정건전성 유지, 지출 효율화 등 재정개혁차원에서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채무준칙 도입 등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사회보험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도 병행해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268조6000억원인 상반기 중앙정부·지방재정 집행목표를 275조2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려 잡았고, 하반기에도 연간 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활용,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7월말까지 연장하는 등 부동산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추락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도 위기다.
성장률, 수출 등 지표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은행의 ‘201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371조8450억원(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제 버팀목 수출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의 조사에서 이달 2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줄었다.
3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감소했고,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내수와 투자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대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데 세제를 신설하고 지원하면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단기대책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