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늘려 청년·여성 고용 창출

정부가 청년·여성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일자리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지만 “실효성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자인 기업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그리고 청년과 여성에게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로 중장년(30~64세)의 73.6%에 비해 30%포인트 넘게 차이를 보였다. 동월 실업률의 경우 중장년은 2.9%에 불과했지만 청년은 11.8%였다.

여성의 고용률은 55.2%로 남성(74.9%)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실업률은 4.2%로 남성(4.7%)에 근접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쏟아낸 일자리 대책의 효과 신통치 않았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 실효성과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고용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하면 ‘총 1200만원+이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신설해, 실제 정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할 방침이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 일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유아휴직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도 50%에서 100%로 높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4만명의 취업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3만명의 추가 혜택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에 방점을 둔 정부 대책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1200만원의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중소기업에 가겠는가”라며 “정부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돈을 지원하는 게 일정 부분 대책은 될 수 있어도 실업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