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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 12% 한계 대기업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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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4. 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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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 중 12% 가까이 한계 대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5일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늘었다. 8년새 2.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책은행의 기업대출 중 대기업 비중은 2005년 26.9% 수준이었지만 2008년 41.6%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31.5%, 2010년 37.9%, 2011년 43.9%, 2014년 47.5%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선·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도 늘었다. 한계 대기업의 대출 비중은 2009년 1.9%에 불과했지만 2010 4.6%, 2012년 7.8%, 2014년 12.4%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를 부상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와 달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준국책은행에 부실기업이 몰려 있어서다. 부실대출을 국책은행이 떠안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충분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에도 못 미쳤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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