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막아라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사회보험 통합관리, 비보조사업 사전심사 도입 등 정부가 고강도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초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자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혁신한계, 양극화 등 ‘3대 파고(波高)’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정의 미래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세출조정 없을 경우 62.4%로 예상됐다. 사회보험 고갈시점의 경우 국민연금은 2060년, 건강보험은 2025년으로 전망됐다.

과거와 다른 중장기 시계(視界)의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 재전전략으로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보험)내는 것과 받는 구조가 언발런스 돼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논의를 위한 기본적 단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서 정부는 다양한 재정준칙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례로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관릴 위해 장기재정전망의 틀 내에서 보험관리주체와 정부간의 연계·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재정전략협의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망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규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 재정 전 단계를 거쳐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도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집행현장조사제’를 추진해 비효율·낭비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재정당국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개편·적용중인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