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결정되는 익년도 1월 말 이후 1개월 정도의 지급 준비를 거쳐 통상 3월에 지급해 왔다.
올해는 쌀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및 봄철 영농준비를 위해 지급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연초 자금 확보 상황을 고려해 1, 2차로 나눠 지급했다.
쌀 변동직불금을 포함한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됐고, 공공비축제도 도입해 정부는 식량위기 시에 대비한 일정한 양곡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에 더해 지난해 20만톤, 올해 15만7000톤의 쌀을 추가 격리 조치했다.
이번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80kg당 지급단가 1만5867원을 적용해 총 68만5000명, 72만6000ha에 대해 7257억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