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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달 간 운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유일호 경제팀의 처한 현실은 안쓰러울 정도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북한 4차 핵실험, 초저유가 여파로 산유국 등 신흥국의 경제 위기 등 연이어 속출하는 대외 악재에 ‘트리플 쇼크’로 불리는 수출, 내수, 생산의 내적 상황도 최악이기 때문이다.
추가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등 재정과 세제 패키지 단기부양책 그리고 일자리 41만개 창출 등 수출산업진흥대책을 쏟아냈지만 분위기를 반전하는데는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2%대 하향 조정 흐름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3%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 집권 4년차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유일호 경제팀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달 안으로 청년·여성 고용 대책과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게 일례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출 대책은 어찌보면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필요충분 요건을 지닌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숨 돌릴 새 없는 경제활성화 대책의 발표 속도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쫓기듯 내놓다보면 탈이 날 수 있다.
설익은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데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무엇이라도 (대책)내놔야 하는 처지인 것 같다”면서 “당장 결실을 낼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지엽적 문제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이 엄중한 만큼 모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세심하고 면밀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4·13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제대책의 발표는 괜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유일호 경제팀은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충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