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경제정책 시행 및 청년고용 대책 마련 주력
주요 20개국(G20)의 과반수가 법인세율 인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국가가 대체적으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청년고용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법인세율 인하 경향을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13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은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G20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2018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한 이후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재부 분석을 보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7개국은 확장적 기조를 보였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과 멕시코,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 4개국은 긴축적 기조였다. 나머지 9개국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정책 측면에서 G20 각국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재정과 민간자본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이 교통 인프라에 향후 6년간 4780억 달러(약 565조3000억원)를 투자하고 독일도 작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665억 유로(88조5000억원)를 투자키로 하는 등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도 성장동력으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부펀드나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이나 민관협력(PP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인프라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11개 사업에 8200억 루블(14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러시아 국부펀드, 3년간 8131억 랜드(72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은행, 민간자금을 활용해 530억 캐나다달러(47조4000억원) 규모의 대중교통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캐나다 등이 있다.
구조개혁의 부문에선 G20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주요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청년 등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3월 미국이 고부가가치 분야 청년고용을 위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맺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이 정책은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률이 98%, 초봉이 1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은 15∼24세 청년 견습생의 전문기관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PRONATEC)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G20 국가들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G20 국가들의 성장전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이 법인세율 인하 경향을 보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13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은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G20 회원국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2018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추세 대비 2%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한 이후 각국 경제여건에 따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번 기재부 분석을 보면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 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을 비롯해 한국,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사우디 아라비아 등 7개국은 확장적 기조를 보였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과 멕시코,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등 4개국은 긴축적 기조였다. 나머지 9개국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투자정책 측면에서 G20 각국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 투자에 재정과 민간자본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이 교통 인프라에 향후 6년간 4780억 달러(약 565조3000억원)를 투자하고 독일도 작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665억 유로(88조5000억원)를 투자키로 하는 등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선진국들도 성장동력으로 인프라투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부펀드나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이나 민관협력(PP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인프라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11개 사업에 8200억 루블(14조9000억원)을 투자하는 러시아 국부펀드, 3년간 8131억 랜드(72조2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인 남아프리카공화국 개발은행, 민간자금을 활용해 530억 캐나다달러(47조4000억원) 규모의 대중교통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캐나다 등이 있다.
구조개혁의 부문에선 G20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주요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청년 등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 3월 미국이 고부가가치 분야 청년고용을 위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민간기업과의 협약을 맺어 IT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이 정책은 프로그램 이수자의 취업률이 98%, 초봉이 10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은 15∼24세 청년 견습생의 전문기관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는 제도(PRONATEC)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G20 국가들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