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DB활용해 농업보조금 집중관리

앞으로 농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농업 보조금 사업의 부당수령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업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농업 DB’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등록하도록 한 ‘농업경영체 DB’에 각종 보조금 지금 내역과 기타 농업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합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구축된 농업경영체 DB에 6월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 DB를 통합하고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의 DB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허태웅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DB를 구축하면 개별 농가의 각종 경영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 농정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농업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3∼5월 농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집중 감사해 부당 집행된 보조금이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농림부 감사실과 사업당당부서, 농협·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장 정비 현황, 담보제공 승인 현황 등을 점검해 관리부실 사례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 전파한다.

허 기획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DB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