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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치 않아…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2026.09.23. 11:51

선관위 특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선관위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등 모두 4명이다.선..

2026.09.23. 10:59

이정현 檢총장 직무대행 "李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7기)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오는 10월 2일..

2026.09.23. 09:42

강선우·김경, 구속기한 나흘 앞두고 보석 석방… 다음달 14일 1심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재판부는..

2026.09.22. 18:09

'26조 유가 담합 혐의' 정유4사 재판...11월 SK에너지 관계자 증인신문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 4곳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한 SK에너지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구속 상태인 HD현대오일..

2026.09.22. 17:58

'국회 위증'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감형

국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경위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3개 혐의 가운데 2개는 무죄, 1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

2026.09.22. 16:16

'금품수수'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일부 무죄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로봇..

2026.09.22. 16:12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수사인력도 약 70% 감축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온 수사인력은 68.6% 감축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인 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정 정원은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사..

2026.09.22. 15:54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첫 공판준비… “공소사실·법리 다툴 것”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용을 감사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감사 결과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당시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2026.09.22. 15:47

[속보] 법무부,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2026.09.22. 11:34

신호위반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금고형 집행유예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8시54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9세 초등학생과 함께 있던 모친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보행자 신..

2026.09.22. 11:03

[검사수첩] 범인과 연락되는데 경찰은 '수사중지'…묻힐 뻔한 사건 되살린 검사

안동//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던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최근까지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 검사(변호사시험..

2026.09.22. 05:00

중수청, 2차 특례임용 결과 201명 지원...총 1962명 '중수청행' 희망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중수청 2차 특례임용 희망 신청에 201명이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차 특례 임용 신청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앞서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 특례임용에서는 2376명이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줄었다. 준비단은 이달말까지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2026.09.21. 18:19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법원 "특검 수사대상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21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2차장의 혐의가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에 앞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기소 권한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다...

2026.09.21. 17:07

'계엄' 군 지휘관 5명 모두 실형…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수뇌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2026.09.21. 17:07

AI 조작 증거 법정서 못 걸러낸다…법원 '증거배제 기준' 공백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자료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이를 걸러낼 사법 절차와 판단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된 증거가 재판의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사법적 대응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제출된 AI 생성·조작된 디지털 증거를 형사소송법상 걸러낼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있냐'는 본지 질의에..

2026.09.21. 17:06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독립 지키며 책무 묵묵히 수행"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김 대법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의 원칙을 지키며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한다"며 재판 지연 해소와 당사자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이 사..

2026.09.21. 17:05

피싱조직 지시받아 ‘010’ 번호 조작…20대 2명 징역 5년 구형

해외 피싱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발신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1)와 팽모씨(2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

2026.09.21. 17:04

[취재후일담] '반쪽짜리 입법'에 그친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공수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상당 부분 빠진 탓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전면 재편을 앞둔 만큼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2026.09.21. 17:03

'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까지 보완수사하게 됐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부실수사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만큼 보완수사 대상을 7개 범죄로 한정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

2026.09.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