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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관련 김건희 특검·대검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비상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2025.11.25. 16:03

사법부 수장 신뢰 '경고등'?…조희대, 법원노조 평가 전 항목 최하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전 항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뢰 하락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원노조는 24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

2025.11.24. 19:19

법무부·검찰, '계엄 가담자 제보' 게시판 운영…'헌법 존중 TF' 본격화

법무부와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한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이메일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025.11.24. 18:17

與의 사법개혁 초읽기… '법원행정처 폐지' 뜨거운 감자

여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입법부의 사법 행정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TF는 공청회에 앞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개혁안에..

2025.11.24. 17:45

[인터뷰]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연일 더 세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까지 몸집을 불렸다. 최근엔 판검사 신분 보장을 흔드는 검사파면법, 법관징계법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25일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임 제한을 담은 초안도 공개된다.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입법부의 사법..

2025.11.24. 17:43

"檢 폐지로 운영 불안정 우려"…대검 협력회의서 제기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

2025.11.24. 16:34

法, 텔레그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

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녹완에 대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2025.11.24. 16:03

올해만 검사 161명 '줄사표'…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1명의 검사가 검찰 조직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본격화한 검찰개혁의 여파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엑소더스(대탈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모두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2025.11.23. 18:18

항소 포기 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논란 다시 불붙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2025.11.23. 18:18

[로펌zip중탐구] 전담 TF·통합 플랫폼 가동… 부동의 1위는 역시 김앤장

국내 로펌 가운데 부동의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는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법률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앤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TF와 센터 발족, 통합 리스크 대응 플랫폼 강화를 통해 국내 로펌 중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상호 관세 도입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앤장은 이에 맞춰 '트럼프 2기 통상 규제대응 TF'를..

2025.11.23. 17:47

[로펌zip중탐구] 광장 '고위급·실무' 태평양 '통상·금융'… 인재영입 사활건 로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법률시장 역시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법률시장의 '빅3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광장·태평양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빠르게 변화·적응하고 있다.생존과 성장의 관건은 역시 '인재영입'이다. 새로운 인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

2025.11.23. 17:47

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5.11.23. 10:09

조기출근·공휴일도 근무하다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인정“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치 표시, 실밥 따기, 가격택 달기 등 완성반 업무를 담당해 오던 A씨는 2023년..

2025.11.23. 09:54

267명 태운 카페리 ‘인재’…항해사·조타수 영장심사 출석

휴대전화를 보느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A씨는 "많은 분께 피해를..

2025.11.22. 16:02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집중해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

2025.11.21. 15:46

순직해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 등 12명 기소…"권력형 범죄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를 개시한지 142일 만이다.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2025.11.21. 14:57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효율 사법 통제·보완수사, 검찰 인정받을 중요 분야"

박철우 신임 서울 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분야"라고 말했다.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며 "업무 체계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 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2025.11.21. 11:55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항소 포기 반발 이해…조직 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지검장은 대장동..

2025.11.21. 10:10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속보] 박철우 중앙지검장 "검찰 반발 충분히 공감…정치권도 이해해주셨으면"

2025.11.21. 09:22

與, 판사회의 실질화 추진…法 "사법의 정치화 우려"

여당이 판사들의 자체 회의를 통해 법원별 행정 사안을 결정·집행하는 방안을 사법개혁 과제에 추가했다. '판사회의 실질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판사회의의 결정권이 커질 경우, '사법의 정치화'를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등에 더..

2025.11.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