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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검사엔 담기지 않는 '잔혹성'…광주 여고생 살해범 '기준 미달'의 의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모씨(24)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으면서 사이코패스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잔혹함과 사이코패스 여부를 동일 선상에 놓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재범 위험성과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26.05.12. 17:44

개인정보위, 민감 정보 많으면 과징금 높인다…기업도 사전 점검 강제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 기업 보안 대책에도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기업을 상대로도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점검 조사를 강제하고, 실제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잠재적 피해 수준과 반복성을 고려해 '징벌적 과징금' 형태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 연락처, 주민번호뿐 아니라 소득 수준, 직업, 종교 등 민감 정보까지 전부 털린 결혼정보회사 '듀오' 사태..

2026.05.12. 17:15

빨간불 바뀐 횡단보도서 어르신 챙긴 LG유플러스 직원 "누구라도 그랬을 것"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어르신의 보행을 도운 LG유플러스 직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요즘 세상에 이런 감동이… 유플러스에서 상 줘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 LG유플러스 직원이 곁에서 끝까지 부축하며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경찰도 차량을 통제하며 어르신의 보행..

2026.05.12. 15:34

인권위, 수사 시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해야…검·경 권고 수용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인권 보호 규칙을 신설했다.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2026.05.12. 15:23

조직화된 ‘매크로 암표’ 잡는다…경찰, 예매처 탐지기술 수사에 활용

공연·스포츠 입장권 대량으로 구매한 뒤 되파는 암표 범죄가 조직화되자, 경찰이 예매처 탐지 기술을 수사에 활용한다. 단순 개인 간 암표 매매를 넘어 프로그램 개발, 계정 수집, 대리 예매, 암표 판매 등 범죄가 구조화되면서 경찰이 적극 대응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예매처 놀유니버스,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활동의 일환으로..

2026.05.12. 14:46

보이스피싱 음성분석·수사자료 비식별화…경찰 AI 연구 공유

경찰대학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한 미래 치안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수사 데이터 비식별화·AI 기반 경찰 서비스 등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사례가 공유됐다.경찰대학은 12일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데이터사이언스가 그리는 미래 치안'을 주제로 '제5회 데이터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

2026.05.12. 13:37

[포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개장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6.05.12. 12:50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는데…어르신 끝까지 부축한 LG유플러스 직원 화제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르신을 끝까지 부축해 도운 LG유플러스 직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인스타그램 릴스에는 '요즘 세상에 이런 감동이… 유플러스에서 상 줘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는 한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 신호가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 LG유플러스 직원이 곁에서 끝까지 부축하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담겼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경찰..

2026.05.12. 11:42

[카드뉴스] 멀쩡해 보여서 더 위험하다 …“회사 잘 다니고, 인간관계도 괜찮은데… 술 없인?”

[카드뉴스] 멀쩡해 보여서 더 위험하다 …“회사 잘 다니고, 인간관계도 괜찮은데… 술 없인?”고도적응형 알코올중독이 뭐야?‘고도적응형 알코올중독’은 사회생활·직장생활은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술에 크게 의존하는 상태를 뜻해요.· 회사 잘 다님· 책임감 있음· 겉보기엔 멀쩡함하지만…술이 일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이런 사람이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술 생각남· 혼술 빈도가 점점 늘어남· 취해도 티 안 난다는 말 자주 들..

2026.05.12. 07:00

[단독]의사도 변호사도 없는 지역 '48곳'…국가 존속 위협하는 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

'지도에는 존재하지만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의사도 변호사도 없어 신체적·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역이 국내 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감소라는 단순 숫자 문제를 넘어 의료와 법이라는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현실화하자 또다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앙 정치 이슈에 매몰된 정치권에서 지역 소멸..

2026.05.12. 04:00

주소 없으면 지원도 없다…청소년 부모 복지 사각지대

"부모 동의 없으면 전입신고가 어렵습니다."임신 20주차 10대 A양은 최근 청소년 지원주택에 입주했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 거주지가 있었음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상 '주소가 없는 사람'이 되면서 임산부 바우처와 긴급 생계비 신청도 줄줄이 막혔다.또 다른 10대 B양은 부모 반대로 집에서 쫓겨난 뒤 어렵게 임대주택을 구했지만 전입신고 단계에서 좌절됐다. 주소가 없다는..

2026.05.11. 21:03

상처를 희망으로 바꾼 하루…아동들과 함께한 ‘2026 꿈자람 운동회’ 감동 물결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협회장 이소영)는 지난 9일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꿈자람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동들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양한 경기 참여를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유아부 경기, 초등·중등부 팀워크 게임,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

2026.05.11. 20:30

경찰, ‘저도 선상파티 의혹’ 김건희 불송치…김용현·김성훈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불거진 이른바 '저도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11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026.05.11. 16:47

[단독] 경찰, 흉악범죄·자살 보도 ‘공보 창구’ 좁힌다…수사부서장만 언론 대응 전담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주요 자살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피의자·피해자 신상 노출, 범행 수법의 자극적 보도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흉악범죄와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 창구를 수사부서장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사건 담당자가 공보책임자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자살 및 흉악범죄 대상 언론 대응 철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지난 6일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2026.05.11. 16:19

[단독] 수갑 찬 피의자 또 도주…경찰, 전국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지시

수갑을 찬 피의자가 경찰 감시망을 벗어나 도주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경찰이 전국 수사부서에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2024년 체포·구속 피의자 관리강화 계획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수갑 찬 피의자가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에 "최근 감시 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 등 관련 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심으로 인한 과오가..

2026.05.11. 16:19

올 여름부터 온열질환자 발생 사흘 치 미리 예측한다

정부가 올해 여름부터 매일 폭염을 측정해 사흘 후까지 온열질환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인공지능(AI)로 예측해 대응한다. 지난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4500여명이 쓰러진 가운데, 정밀 예측 시스템으로 노동과 의료 등 체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기상청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폭염과 온열질환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4년 두 기관이 업무협약(MOU)을 체..

2026.05.11. 15:26

[포토] 노원구, 하천변 특화 정원 조성 '걷기 좋은 힐링 도시'

11일 서울 노원구 당현천 산책로 매력정원를 찾은 시민들이 꽃길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노원구는 우이천과 당현천, 중랑천 등 하천변 산책로에 생활 속 걷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 정원을 조성했다. /정재훈 기자

2026.05.11. 14:23

경찰, 온라인 집회신고제 8월 시범운영…집회 대응도 ‘지원 중심’ 전환

경찰이 오는 8월 말부터 온라인 집회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집회·시위 대응 방식도 기존의 통제·관리 중심에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경찰청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2026.05.11. 12:38

경찰, 이상동기 범죄에 광수대 즉시 투입…강력형사도 예방활동 나선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흉기피습 사건을 계기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사건 발생 시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반복되는 이상동기 범죄 대책과 관련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경찰뿐 아니라..

2026.05.11. 12:05

경찰, 수배자·생체정보 실시간 조회…인터폴 전산망 단계적 개방

경찰청이 마약·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내부에 한정됐던 국제공조 정보 접근 권한을 해양경찰, 관세청, 출입국 당국 등 관계기관으로 넓혀 실시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경찰청은 인터폴 전산망인 I-24/7을 국가 공동자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2026.05.1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