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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 없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YTN라디오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국민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증인들 불출석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2025.09.30. 11:44

與, '4심제' 재판소원 도입설에 "당 차원 논의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추진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한 발언이 기사로 확장된 것 같다"며 당의 공식 입장..

2025.09.30. 11:36

국민의힘, ‘전산망 마비’ 긴급 TF 가동…위원장 4선 박덕흠

국민의힘이 30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긴급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4선 박덕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최형두·서범수·이성권·고동진·유영하·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주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

2025.09.30. 11:34

[포토] 인사말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30. 10:43

[포토] 정희용 사무총장과 대화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9.30. 10:43

[포토] 묵념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9.30. 10:43

[포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토론회 축사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9.30. 10:42

[포토] 축사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025.09.30. 10:42

[포토] 장동혁 대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토론회 축사'

2025.09.30. 10:42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09.30. 10:41

[포토] 귀엣말 나누는 장동혁-정희용

2025.09.30. 10:40

국힘 "與 배임죄 폐지는 李대통령 '면소판결' 위한 조치"

국민의힘은 30일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데 대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배임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한..

2025.09.30. 10:38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대체 입법 마련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 목소리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2025.09.30. 10:08

與, '배임죄 폐지' 공식화…"정치싸움 아닌 민생경제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민생 경제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2025.09.30. 09:50

송언석 "조희대 불출석은 당연…與,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협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조리돌림 청문회'라고 규정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며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말아라..

2025.09.30.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