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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1심'에 “솜방망이 처벌…법원 결정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사법부가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범죄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같이 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025.11.21. 11:54

김용민, 檢집단항명 고발 “원내와 더 소통 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집단항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향후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집단항명 검사장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나'는 사회자 질문에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25.11.21. 11:01

[포토] 최고위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7

[포토]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7

[포토]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주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6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6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5

[포토] 발언하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1. 09:55

[포토] 최고위 주재하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1. 09:55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정청래·김병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1. 09:55

최민희 “판사도 진짜·가짜 있어, 제도적 장치도입 필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들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며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내란·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어디나 그렇듯 진짜와 가짜가 조재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일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최..

2025.11.21.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