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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참을 수 없는 與의 가벼운 '부동산정책'…책임정치는 어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4월 보궐선거 이후 크게 흔들리면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4월 보궐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틀었지만, 5개월 가까운 수정과정에서도 4차례나 내용이 번복되는 등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된 부동산정책이 선거 결과 하나에 흔들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주택수요자들을 혼란에 빠..

2021.08.25. 00:00

[기자의눈] 무분별한 온라인 '밈' 사용…언론의 올바른 '자기 검열' 절실

이미 알려진대로 MBC의 2020 도쿄 올림픽 중계 방송은 크고 작은 논란 투성이였다.개회식에서 부적절한 국가 소개 자료 화면으로 큰 비판을 받았고, 축구 경기 중 자책골을 넣은 상대 팀을 향해 ‘고마워요’ 자막을 넣어 물의를 빚었다. 국내는 물론 외신까지 한 목소리로 이같은 행태를 문제삼자, 결국 박성제 MBC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약속했다.일부에선 MBC가 지난 1월 스포츠 프로그램 중계·제작 기능을 자회사인 MBC플..

2021.08.23. 09:42

[기자의눈]징벌법 있었다면 '박종철 고문 치사' 보도 못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문건’ 보도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그랬던 민주당 정부가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언론 재갈 물리기’를..

2021.08.20. 06:00

[기자의눈] 가격 인상해도 ‘돈쭐’나는 식품기업은 없을까

최근 제과업계와 라면업계가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를 올렸다. 원재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열어보니 대부분의 과자에 투입되는 유지류는 최대 30% 인상됐고 설탕이나 견과류 가격도 모두 올랐다. 왜 업계가 하나같이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말하는지 가늠은 됐다. 게다가 일부 라면 업체는 13년 만의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버틸 만큼 버텼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이나 과자는..

2021.08.19. 06:00

[기자의눈]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저는 고소장 접수하는 데 몇백만 원은 드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알 데가 없죠.”일반 국민이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첫 단계인 변호사를 만나는 일부터 막막하다. 진입 단계부터 높은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다. 결국 소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제 풀에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톡 등 새로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리걸테크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2021.08.16. 13:29

[기자의눈] 완성차 노조, 지금은 합심해야 할 때

올해도 어김없이 국내 완성차업계 임단협 갈등은 ‘하투(夏鬪)’를 넘어 ‘추투(秋鬪)’로 향해가고 있다. 매각 위기의 쌍용차 노사가 일찌감치 협상을 타결하고 현대차도 하계휴가 전 3년 연속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지만, 아직 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이 남아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거부했고,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기아 노조..

2021.08.13. 06:00

[기자의눈] 마이데이터 표준API 전환, 연말까지 만전 기해야

금융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표준API 방식 의무 전환 시기가 당초 계획됐던 이달 4일에서 내년으로 연기됐다.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웹사이트의 개인 금융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자동 추출해 가공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표준API방식을 8월4일부터 의무화하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표준API방식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규격을 설정해두고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

2021.08.12. 06:00

[기자의눈] 백신, 확보할 때까지 확보한 게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확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모더나 백신의 8월 국내 도입과 관련해 “850만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불거진 공급 지연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주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지난 9일 브리핑을 열고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이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사 측의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2021.08.10. 18:03

[기자의눈] 아동학대 늘어가는데…안전망 구축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잠재적 피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은 8801건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이미 7205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82.9%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 9개월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30일..

2021.08.10. 06:00

[기자의눈] 차기 대통령과 '진짜 소통'의 중요성

20대 대통령 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장외에 있던 대선주자들도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참가한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뉴노멀 시대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일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는 도덕성이나 공정성, 결단력 등 여러 덕목들이 있겠지만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소통능력’을 첫손에 꼽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통과 공감능력을..

2021.08.05. 09:19

[기자의눈] 커지는 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급전이 필요해진 프리랜서 A씨는 최근 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어 신용점수가 400점대로 낮은 편이었다.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2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신용점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이젠 사금융을 고민하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2금융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반기에만 2..

2021.08.04. 06:00

[기자의눈] 정부, '델타변이'에 우는 여행업계 보듬어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는 줄 알았지만 델타변이에 다시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여행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진정세를 희망을 걸어왔다. 지난 6월 해외에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려도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면서 믿음을 가져왔다.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되면 재도약이 될 것이..

2021.08.03. 06:00

[기자의눈]소설가 이기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예술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예술 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오랜 역사에 비해 대중의 인지도는 낮은 이곳이 최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소설가 이기호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예술원의 고질적 문제들을 까발린 것이다. 예술원 회원이 되면 종신 임기로 매월 수당 180만원을 받는 것, 기존 회원들의 인준만으로 이뤄지는 신입 회원 선출 방식 등이 부당하다고 주..

2021.07.29. 09:52

[기자의눈] 개발 둘러싸고 곳곳서 마찰…중재기구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잇단 마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건설업체의 공사 지연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 님비현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개발을 둘러싼 이 같은 문제의 반복은 지속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반복학습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지하가 GTX-C노선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2021.07.29. 07:53

[기자의눈] 박지원호 국정원 1년…남북관계 물꼬 텄다

박지원호 국가정보원이 29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일 잘하는 국정원, 미래로 가는 국정원, 집처럼 따뜻한 국정원’이라는 이른바 ‘일미집’ 개혁을 잘 추진해 왔다는 게 주된 평가다. 다만 아쉬웠던 건 여러 가지 이유로 꽉 막혀 있었던 남북관계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상..

2021.07.28. 06:00

[기자의눈][기자의 눈] "나는 괜찮겠지" 느슨한 방역태도가 불러일으킨 4차 대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가족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삼가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정부는 방역 수칙 일부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자 ‘4차 대유행’ 진입 단계라고 판단..

2021.07.27. 06:00

[기자의눈] 안전성 도마 오른 '전기차 화재'…전방위 대책 수립 나서야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가장 핵심은 ‘전동화’다.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유럽연합(EU)이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한 가운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하지만 국경을 불문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안전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국내에서 전기차의 위험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계기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현..

2021.07.23. 06:00

[기자의눈] 보험사도, 소비자도 외면하는 4세대 실손보험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됐지만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외국계나 중소형 보험사들은 판매를 중단했고,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기준을 높여 판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급기야 보험사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진료경력 또는 보험금 수령금액을 기준..

2021.07.22. 06:00

[기자의눈] 군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재정비하라

이역만리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함장을 포함한 승조원 전원이 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이 작전 중인 전투함을 두고 항공기를 이용해 귀국하게 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탓이다. 일종의 생물학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들의 철수를 위한 ‘오아시스 작전’은 지난 15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DDH-Ⅱ)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

2021.07.21. 06:00

[기자의 눈] 이지훈→김수찬까지, 끊임없이 터지는 ★들의 소속사 분쟁

연예인과 소속사의 전속 계약 분쟁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배우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작품 3편의 출연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같은 주장에 맞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수찬도 소속사로부터 정산을 받기는 커녕, 빚만 늘어간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동안 소속사와 연예인의 정산 갈등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수익이 많아질수록 정산..

2021.07.1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