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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등에 대한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 원전 경쟁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는 의미여서 국내 원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연방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

2023.09.19. 18:10

[사설] 유엔 총회,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9월 이어 두 번째 총회 참석이다. 20일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신하고, 또 한편으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윤 대통령이 적극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AP통신에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

2023.09.18. 18:09

[사설] 병원이송 다행이지만 '법 앞의 평등' 훼손 않길

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당직자가 이 대표의 건강을 체크했더니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긴급히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니 다행이다.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쯤 검찰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아픈 사람 동정은 못할망정 악의적인 시점을 골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정이 폭발했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2023.09.18. 18:09

[사설] '통계조작·왜곡'은 망국병,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문재인 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경제지표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를 흔드는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2023.09.17. 18:18

[사설] 1200조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한국에 기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원전·방산·자원개발·재건사업 등 4대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키이우를 방문한 한국의 민관 재건협력단에 이런 파격적인 요청을 했는데 120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의 선점 기대가 커졌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재건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태양광 발전과 정유시설의 개발 및 증설 협력도 제..

2023.09.17. 18:18

[사설] 북·러 밀착, '핵잠수함' 기술 확보로 대응해야

김정은과 푸틴이 셔틀 외교에 합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부터 위성과 잠수함 기술 이전까지 전방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할 한방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도 사실상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핵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핵잠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무기다. 수중에서 핵 공격은 물론 순항..

2023.09.14. 18:23

[사설] 우주항공청 법안, 국가경쟁력 차원서 처리하길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안)은 여야간 극한 대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를 설립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우주산업을 육..

2023.09.14. 18:23

[사설] 격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 동맹강화로 대응해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4년 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사태에 빠진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다. 북한은 포탄 등 무기지원의 대가로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기술 등을 받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북한은 정상회담 당일..

2023.09.13. 18:33

[사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 당장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5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에 따라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한다. 철도 총파업은 2019년 11월 후 4년 만으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된다.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데 노조는 조건 없이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파업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에스알(SR)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를 운영..

2023.09.13. 18:33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언론과 뉴스 포털 플랫폼이 '가짜뉴스' 생산과 전파의 주역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가짜뉴스'는 대통령 선거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라는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닮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가짜뉴스 및 친중 메시지전파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campaign)'이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뤄진 것과 달리 한..

2023.09.12. 18:19

[사설] G20 계기로 인도와 포괄적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외교전을 10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목소리는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선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하도록 압박했다. 인도네시아와는 희귀금속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행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새로운 기회의 땅 인도와 협력을 강화한 점이다...

2023.09.11. 18:24

[사설] 이승만 기념관, 자발적 참여로 하루빨리 건립하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범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정부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국민모금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지킨 주역인 만큼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권마다 자신들이..

2023.09.11. 18:24

[사설] 대선 가짜뉴스 '초고성능 스피커' 네이버, 그냥 둘 것인가

◇ '빅 브라더' 네이버, 가짜뉴스 유통시키는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아시아투데이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언론 위에 군림하는 권력 네이버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언론을 독점하는 '빅 브라더' 네이버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널리 유통시키는 '초고성능 초대형 스피커' 역할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선전선동 하는 도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2023.09.10. 18:48

[사설] 中·러에도 할 말은 하는 尹 대통령 소신과 결단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북핵이 아세안 회의 참석국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실존 위협"이라는 말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북한과 무기 거래 회담하는 러시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북-러 무기 거래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친다며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를 강력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가 없는 빈도로 도발..

2023.09.07. 18:28

[사설] 친북·공금횡령 윤미향 제명안, 국회 신속처리하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윤 의원은 변명으로,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까지 있는 윤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2023.09.07. 18:27

[사설] 국제사회, 北-러 무기 거래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 김정은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회담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경고까지 날린 것은 미국이 무기 거래 회담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이 포탄을 제공하고 대신 식량, 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현실이 된다..

2023.09.06. 18:27

[사설] 걸핏하면 탄핵에 막말, 민주당 분별력 잃었나

대통령 탄핵을 서슴없이 거론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직함을 생략해 가면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중 수사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2023.09.06. 18:27

[사설] 안보와 경제협력 무대 될 아세안과 G20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각각 올해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파트너인데,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경제협력 강화, 2030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한다.A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아세안+3(한·일·중) 협력의 재..

2023.09.05. 18:14

[사설] 대선개입 공작, 철저한 조사·엄벌로 재발 막아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리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2021년 9월에 이미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놓고, 선거 3일 전에 기습적으로 폭로함으로써 국민의 표심을 강탈해 가려고 했다. MBC 등 공영방송사가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선거에 개입한 것도 충격적이다.대통령실은 어제(5일) "김만배와 신학림의..

2023.09.05. 18:14

[사설] 교육부, 교사 요구 경청해 교권 회복 속도 내야

서울 서이초 여교사 49재 추모일인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와 병가를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해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지역별 행사 후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했는데 질서 있게, 교사답게 목소리를 냈다. 정치인을 끌어들이지 않고 전교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순수하고 신선하다는 소리를 들었다.일부 학교가 문을 닫기는 했어도 대다수 학교는 단축·합반 수업 등으로 교사 공백을 해결했다. 당일 아침에 교사..

2023.09.0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