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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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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람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에 속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며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하길 바란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9일 이 대표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유사사례 유죄 판례도 4건이나 찾아서 첨부했다"며 "'밤길, 아침길, 낮길 조심'보다 '몸조심..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무비자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마블 영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국 잠입(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안모씨(41)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안씨를 공용물건 손상, 건조물침입 미수, 모욕,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고 자신을 '빨리 수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에 대해 "명백한 보복 수사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직무 정지 당시 신속한 복귀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증거는 조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으니 이제 헌재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고 강조했다. 12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 이제 내란 몰이를..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조짐까지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사법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천막 단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에 관련 자료 회신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신속한 절차 진행(기록인증등본송부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을 신청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해당 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첫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