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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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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조작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못 정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시기 진영간 유리한 여론 형성 위해 지라시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중 한명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
'정치검찰 오명에 조직은 수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에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인사 때문에 조직관리 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조직 내 이견을 잠재우고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고수해 주목받았던 그였기에 최근 행보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직접 이익을 본 당사자인 만큼 뇌물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위법·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리자 수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향한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면피성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예상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맞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헌재) 흔들기에 나섰다.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 수호보다 여론 몰이 및 정쟁에만 몰두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와 구 회장 사위가 대주주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달러,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두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거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과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친인척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속보]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