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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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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길을 열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즉각 실거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선호투표제가 왜 도입됐는지 묻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물가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자의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
청와대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원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회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남권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을 정책 효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청와대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간 검토와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고, 현지 활동 종료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피격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청와대는 7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나무호 폭발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이란 관영매체 보도와 관련해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예인과 그 이후 과정이 진행 중인 바 화재 원인 분석은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화재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기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하면서 개헌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엄 통제 강화와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을 명분으로 야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정국을 끌고 가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
청와대는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두 국가' 기조를 명문화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에 북측 지역만을 명시하며 남..
청와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관련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불법시설 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곡 정비를 3월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찾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행정 비효율과 부실 관행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에 들어오는 수백만 건의 민원은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복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뒤 사라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