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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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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전쟁 못 해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1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낸다느니 이야기가 나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명태균 보고서'를 폭로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2호로 지정했다. 전현희 위원회 위원장은 1일 신 전 교수가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신청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같이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보고서'를 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정치권이 격한 파동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위법사항'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 확산에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발맞춰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하야·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며 맹폭에 나서고 있다.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 소위원회 만장일치 의결 관행 폐기와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안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가 김용원 위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40년 가까이 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역시 전원위원회와 동일하게 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녹취록 공개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31일 SNS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이렇게 변명하다니.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간 녹취록과 관련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용혜인 기보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정황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며 "이는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자 국정농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한..
진보당이 창당 7주년을 맞아 '대안 정당으로 다가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다음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연대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재연 진보당 싱임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 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국회 안팎에서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여는 밑거름이 되..
사상 초유의 장관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여성가족부가 8개월 넘게 장관이 공석인 점을 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위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관 공백상태로 국감이 치러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없이 국감을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이나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차원에서 '장관 조속 임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등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당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국민 선전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키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4선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박혔다. 조사단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여론조작과 국정개입 등 명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회 동의 없이 우회적으로 국군을 파병할 경우 국방장관 탄핵 등 강력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며 "정부가 우크라 전쟁터에 국회 동의없이 파병한다면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
국회가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물 문제, 양육비 미이행,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여가위와 정보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8개월째 장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가 이번 국감에서 집중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위원들은 장관 등 주요 직책 인사 부재를 지적하면서 정책 공백 문..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파열음을 내며 보수분열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야 투쟁은 온데간데없고 당내 계파싸움만 과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한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내세우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통령실과 차별화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윤 대통령의 동의를 끝내 받아오지 못하면서 오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9일 교육위 법사위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토록 특례 규정을 뒀다. 이 규정은 올해 연말로 일몰돼 효력이 사라진다. 이번..
야당 의원들이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법률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조·야당을 탄압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노조 기자회견에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촛불집회가 두려운 윤석열 정권의 본색"이라며 "해당 시행령 개정은 평화로운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정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특검 말고 탈출구가 없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 여사 의혹만 30여건에 달한다.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