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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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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민감 정보 외부 공개 논란…개인정보위,사실관계 확인 착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행정 서비스…제주에서 성과 공개
재혼가정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사라진다…10월부터 '세대원' 표기
성평등부,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개편…내년 287억원 편성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자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달라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방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의 현장 안착..
전국 지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방정부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AI 행정혁신 사례가 제주에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3회 지역정보화(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외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오는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정보 알림서비스 '국민비서'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이용자는 알림 설정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고지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비서는 건강검진·과태료 고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를 카..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과 치유휴직 신청 기한도 각각 1년씩 늘린다. 이는 충분한 진상규명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사 종료 시점과 연동된 피해자 권리구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정부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 43곳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약 1조 1000억원을 투입해 식수원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국토외곽 먼섬(43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 계획 포함 사항, 사업계획 변경 기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새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종료하고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중대범죄 수사..
성평등가족부가 주 15 ~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관 최초로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 이는 근무시간보다 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근무 형태가 승진과 평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 첫 사례다. 성평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기관 최초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19.0%로 통계 공표 이후 처음 10%대에 진입했지만 공시대상 민간 기업은 29.3%로 여전히 커 민간 부문의 개선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남성 평균임금은 7479만원, 여성은 6056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임금 격차는 19.0%로 전년 20.0%보다 1.0%포인트 줄어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10%대에..
출근길에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 환자를 살리고, 출장 중 터널에서 난 화재를 진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소방관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과 행정 전반에서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한 우수 공적 총 30건을 '2026년 수시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은 지난 6월 실시한 상반기 포상에 이은 두 번째 포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자체..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가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며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지방정부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여러 기관·부서에 걸친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고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굴한다.우수사례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3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노동·돌봄 성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1.7%로 여전히 높아 자녀 양육이 여성의 경력 유지에 큰 부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인구·가구, 노동시장, 일·생활 균형 등 9개 영역 48개 지표를 분석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하고 생애주기와 가족 상황에 따른 7개 분야로 분류해 교육정보 확인과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부모·가족교육부터 임신·출산·양육,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까지 자신의..